국가전략기술 R&D 1조1000억 세금감면…기부금 20% 돌려준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절반까지 깎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에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도, 31일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50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를 학교급식 공급‧유통 현장에 모니터단으로 참여시켜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김 총리 “비수도권 지역도 사적모임 4명까지 동일하게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15건 선정…총 30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 등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추경 범정부 TF’...
한국 국민 정부신뢰도 45%로 OECD 20위…역대 최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